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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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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 탄핵 기각

입력
2025.03.13 10:54
수정
2025.03.13 12:59
19 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상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서도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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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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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길상 2025.03.13 11:12 신고
    민주당 암 덩어리 이재명과 정청래 등이 벌인 몽니 정치 표본이다.
    암 덩어리는 빨리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혈세(血稅)로 지출된 변호사비는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변상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죄가 사면될 것이라 착각하는 이재명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범죄자 도피처(逃避處)는 절대 아니다. 범죄자를 선택하는 국민은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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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yun 2025.03.13 11:54 신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고집해 삼성 엘리엇, 메디슨이 합작하여 손해배상재판해서 수천억 국민혈세로 손해배상 해야되는건 왜 암 소리 없고? 우리가 왜 삼성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국민혈세로 해줘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 손해보고도 1원 한푼 보상 못받았는데?!
  • 김주파 2025.03.13 11:15 신고
    당연한 결과 아니냐 환영한다 글구 내란세력들 때문에 이 나라가 큰 걱정이다 죄명 민석 저녀 ㄴ이 병주 등등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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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매 2025.03.13 11:35 신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 간다.
    돼지xx한테 정권을 빼앗긴 후부터 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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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yun 2025.03.13 11:57 신고
    나라가 ㅁ ㅣ쳐돌아간다 최재해는 정권 교체돼서 승복해야 하는 현상도 있으니 기각될거라 예상했다만 출장검사들이 탄핵이 안된다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님은 왜 소환할 때 헬기 생중계했냐? 출장이 이렇듯 간단하고 합법인데?! 이런 빌어먹을 것들! 이것들이 국무위원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한 뒤 마지막으로 윤모지리 귀환시킬 작정인가?! 그리고 모두 개별의 사안인데 출장검사들을 탄핵 기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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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대한민국수호 2025.03.13 11:29 신고
    행번방도 어쩔 수 없었나??
    감히 헌재법,형사법을 어겨가면서 탄핵인용 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행번방만큼은 적어도 인용 판결 내릴 줄 알았는데 의외이다.
    행번방도 더이상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가?

    정의가 또한번 바로 일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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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z 2025.03.13 12:48 신고
      어제까지 그 입으로 헌재가 썩었네, 암덩어리네 댓글에 쓰지 않았냐? 다 잡아죽여야 된다는 둥? 갑자기 돌변? ㅎㅎ 다음주 석열이 파면 때도 말 바꾸지 말고 오케? 그때 가서 헌재 어쩌고 하나 지켜본다 ㅎ
  • Labyun 2025.03.13 12:01 신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바쁘고 집에 일 있으면 집으로 오시오 한 뒤 휴대폰 압수하면 되는거냐?? 불법을 보고도 수사하지 않는데 그게 검찰이고, 국민의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두 당 10만원짜리하는 장어소금구이를 특별수사활동비라 속여도 계속 네 그러믄입쇼 하고 수긍하면 되는거야?! 심지어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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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kgg 2025.03.13 12:07 신고
    가재는개편이라고저들은무슨짓을해도다기각이네. 나라꼴잘돌아간다.차라리전쟁이라도났으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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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z 2025.03.13 12:53 신고
    자, 감사원장 + 3인 검사 만장일치 기각. 잘 봤지? 헌재가 썩었다 어쩌다 안 하지? 정의라고 말했지?
    이제 곧 윤석열 파면 결정될 텐데, 그때 가서 헌재가 나쁜 X들이고 정의는 죽었다는 둥 하지 않기.
    왜 4명 만장일치 기각인지 예상되지? 석열이 파면 선고 때 니네 떠들 수 없게 하는 거야. 한 입으로 두 말 못하게. (만약 4명에다 내란수괴까지 다 파면되면 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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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여사 2025.03.13 13:30 신고
    이창수처럼 저렇게 더럽게 일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거다.
    일은 똑바로 해라. 김건희 수사 않했다고 헌법위반은 아니란 거지.
    뭐 잘해서 전원일지 기각인줄 알면 착각이다.
    일을 못하면 국회의원 탄핵권을 써서 저렇게 다퉈보는게 맞다.
    법안에서.
    계엄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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