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들 "하야는 없다... 사악한 상상력·망상" 일축

2025.02.14 19: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 하야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14일 채널A에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란 건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지,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절대 아니다"라며 "자진 하야를 운운하는 건 '탄핵 공작'을 하는 이들의 사악한 상상력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변호인단에 속한 김계리 변호사도 '자진 하야설'이 사실무근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적었다. 그는 "변호인단이 직접 (윤 대통령을)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는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썼다. 앞서 우파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전날 오후 YTN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탄핵 선고 전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등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에도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중도층 3분의 1, "이재명·김문수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중도층 응답자로만 좁혀보면 비호감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3분의 1 이상이 이 대표와 김 장관에 대해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여야 모두 40% 안팎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으로 국면이 바뀐다면 이들 중도층의 선택이 승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이다. 여야 주요 대선주자 7명에 대해 △적극 지지 △지지 의향 △지지 비의향 △절대 반대 △모름 등 인식을 처음으로 물어봤다. 이재명(41%) 오세훈(29%) 김문수(28%) 홍준표(25%) 김동연(22%) 한동훈(19%) 이준석(13%) 등 순으로 지지(적극 지지+지지 의향)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지지 비의향+절대 반대) 기준으로는 이준석(78%) 한동훈(72%) 홍준표(68%) 오세훈(61%) 김동연(60%) 김문수(58%) 이재명(5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만큼, 지지와 반대 기준으로는 기존 호감 여부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이념 성향별로 세분화하면, 중도층의 경우 여야 1위 주자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자신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35%가 이 대표에 대해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절대 반대' 응답이 17%에 그쳤는데, 이보다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김 장관도 비슷하다. 중도층의 34%가 '절대 반대'라고 응답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27%)보다 상당 폭(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중도층의 '적극 지지'도 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김 장관은 9%에 그쳤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매우 싫다거나 매우 좋다는 응답을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라며 "두 사람이 극단에 있다고 보는 중도층 여론이 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진영은 결집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39%, 민주당 38%로 나타났다. 계엄 이후인 12월 3주 48%(민주당) 대 24%(국민의힘)까지 크게 벌어졌는데, 1월 2주 차부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정당 지지율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57%, 반대 여론은 38%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찬성 59%, 반대 36%)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야당 때문·발목 잡기·줄탄핵'이 37%로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상당 폭 반영된 셈이다. 이어 '계엄 정당·대통령 고유권한'은 13%, '탄핵 사유 아님'은 10%로 집계됐다. 반면 탄핵 찬성 이유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30%로 가장 많았고, 헌법 위반·불법(10%), 내란(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59%,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52%가 신뢰한다, 4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성동, '개사과' 때 김건희에 자제 부탁하다 자택 출입금지 당해"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맞선 가운데 명태균씨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여러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알게 된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씨의 휴대폰에 140명 이상의 전·현직 의원 연락처가 들어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임을 암시했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명태균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에는 명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 관절을 넣은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거동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의원들이 현장(창원 교도소) 질의를 한다면 응해야 하지 않겠냐"며 "현장 질의를 하든지 원격 화상 질의를 하든지 국회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의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황금폰 포렌식을 해 보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 가히 '명태균 사단'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남 변호사는 권 원내대표에 대해 명씨가 말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 중 '개사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권성동씨가 김건희씨에게 '좀 자제해 달라'고 말했는데, 김건희씨가 격노했다고 한다"며 "권 원내대표 배우자가 아크로비스타 출입금지령이 내려져 방문하지 못했다고 명태균씨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개사과 사건'은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윤 대통령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사과한 후, 윤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누군가 토리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빚어졌다. 사실상 '사과는 개나 주라'며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실제로 사과를 준 사람은 김 여사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씨의 주장은 당시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개사과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라고 생각하고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김 여사의 분노를 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누구 덕에 시장 자리에 앉았는데'라는 글을 올리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저격했는데, 남 변호사는 홍 시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은 2014년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여러 사람에게 20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보면 홍준표씨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홍 시장이) 법정 한도 이상의 선거 비용을 썼다"며 "조만간 때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윤석열씨 부부의 육성이 담겨있다"고도 말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록과 일부 음성 파일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전화 걸어왔다는 그 내용인가. '다 잘될 거니까 취임식 오세요'라고 했던 그거 말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다"며 "파일의 복사본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은 특검에서 밝혀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이재명도 '임기 단축 개헌' 대국민 약속해야"[인터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3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야 대권주자들 이 집권하면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완수하는 것을 '대국민약속'으로 못 박자고 제안했다. 정권 출범 이후 개헌 논의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여야 공히 개헌 완수 의지를 사회적 합의 형태로 못 박자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도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답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2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진단한 뒤 "유력주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출범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를 줄이는 개헌까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부터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만든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부치자는 개헌 로드맵이다. 개헌의 골자로는 △대통령제 권한 분산 △지방분권 △국민의 사회권∙노동권∙건강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다만,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선 "5년짜리 대통령도 사고를 치는데 8년이나 해 먹으라는 것이냐"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로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반대 목소리를 짓밟고 억누르는 모습은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이 담보돼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