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있었으면 불호령"... 헌재 선고 앞두고 소환된 한덕수,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에서 유독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 속에 외부의 파고를 타개할 '현시점의 유일한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과의 '민감국가' 사태가 터지면서 드러난 외교 난맥상이 불을 지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가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절박함이 훨씬 크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선 수장이 필요한데 총리와 부총리 겸 장관은 엄연히 외교무대에서 급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역임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의 경륜과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 상태다.

'호랑이 총리'... "최소한 지금 부처는 비상사태일 것"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총리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는 엄격하게 정부부처 기강을 잡아온 존재"라며 "최소한 뒤늦게라도 관련부처를 비상사태에 준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한 총리가 있었다면 관련 부처에 벌써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란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실 간 묘한 기류도 한 몫을 했다. 국제무대에서 최 대행의 입지와 한계가 분명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후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온 대통령실과 최 대행의 협력이 원활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분위기다. 용산 기류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정책이나 경제 분야 정도만 최 대행과 논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 대행이 당과 용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로 굳어졌다.

'한 총리 선고 → 이재명 대표 2심 → 윤 대통령 선고' 유리할 것이란 여권의 기대

이처럼 여권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는 '한 총리 선고 먼저' 요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늦추려는 희망과 기대가 담겼다. '한 총리 탄핵 선고→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윤 대통령 탄핵 선고' 순으로 진행되면 여론전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올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