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 결국 철회… "트럼프, 무적 아니다"

DEI·청정에너지 지원 사업 겨냥 발표
구체적 내용 없어 혼란… 법원이 제동
"트럼프 정책 취소 첫 사례" 야권 결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정부 보조금·대출금 지급 중단' 명령을 결국 철회했다. 지원 중단 사업 목록을 명시하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 데다 법원까지 명령 시행에 제동을 건 결과다. 취임 직후부터 50건 넘는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권력 남용' 비판을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의 벽에 부딪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도 당혹"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7일 각 정부 기관에 하달했던 '보조금·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나 '청정에너지 전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던 연방 정부 보조금과 대출금을 즉각 동결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어진 이른바 '바이든만 아니면 된다(Anything But Biden·ABB)'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명령 하달 직후 광범위한 혼란이 빚어졌다. 자금 지원 중단 대상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던 사업도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연방 공무원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CNN방송도 "공화당 소속 의원들조차 당혹스러워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들이 지난 28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차원의 정부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 중단' 명령에 항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명령 하달 45시간 만에 취소

결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28일 보조금 동결 시행을 다음 달 3일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22개 주(州)의 법무장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였다. 이후 백악관은 이날 명령 하달 45시간, 법원 판결 20시간 만에 명령을 철회했다.

미국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 견제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을 취소한 첫 사례"라며 "그가 '무소불위 권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일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혼란을 부각할 최고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