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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공수처에서 법원으로... 尹 구속 여부 결정할 서부지법에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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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구속 수사 촉구 진영의 운집으로 종일 어수선했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매번 대립했던 양 진영 집회 참가자들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 유력한 법원 앞으로 전선을 옮겨 목청을 높였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강성 보수단체는 이날 낮 12시 5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법원 100m 이내 집회는 금지돼 있어 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법원을 향해 선 넘은 비난을 퍼붓는 과격 시위에 가까웠다. 이들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수색영장을 내어준 판사를 겨냥해 "사법 파괴의 주범"이라 주장했다. 아예 "과연 사법부 판단이 독립적인지 규명돼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관저 앞, 16일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천 공수처 앞 집회 참가에 이어 이날 서부지법을 찾았다는 이모(71)씨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막겠다는 책임감에 연일 집회에 참가 중"이라 말했다.
심지어 서부지법 정문 기준 왼쪽 보도에는 '근조' 화환 수십 개가 세워졌다. '사법부 사망' '반국가세력 사법 카르텔'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빈다' 등 문구가 근조화환마다 적혔다. 판사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로 빛바랜 근조화환이 놓였으나 이날 새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근조화환들이 수두룩했다.
양 진영 일부 참가자들은 철야 농성도 벌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이 나기 전인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전날 밤 공수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겠다며 시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도 법원 건너편 인도에서 맞불 철야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등 12개 대학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퇴진 너머 차별 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철저한 구속 수사만이 유일한 (불법 계엄 사태) 해법"이라며 "(법원은) 윤석열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재학생 박가현(23)씨는 "이번 계엄 선포는 반헌법·반인권적 처사였다"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를 넘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의제를 또래들과 고민하고자 서로 모였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핫팩과 김밥, 커피를 쥐여주며 응원했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 집결에 대비해 법원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서부지법 앞 차로 1개를 통제하고 경찰 기동대 180여 명을 배치했다. 질서유지선(바리케이드)도 곳곳에 설치했다. 법원 주차장은 전면 통제됐고, 소속 직원 차량만 공무원증 확인 시 출입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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