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거부한 '이재명의 지역화폐' 다시 띄운다... 野 '10대 민생입법' 재가동

20일 '2차 민생입법과제' 발표 예정
'중간착취방지4법'도 당론 재추진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포항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건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입법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비롯해 중간착취방지4법,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등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최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0대 민생 입법 추진 계획 발표

1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오는 20일 10대 민생 입법 추진 계획을 담은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출범식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1차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2차 과제를 내놓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차 과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법안을 중심으로 (구성해) 신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①윤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도 당론 재발의한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지역화폐법은 재표결 단계에서 끝내 폐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겼던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더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 실시하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총선 공약도 속도를 낸다. 간접고용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②'중간착취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법·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중간착취방지법을 당론으로 선정하긴 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해야 했다. ③'총선 공약 1호'인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전날 분신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담긴 메모를 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의 민생행보는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강공일변도 공세를 접고, 조기 대선 모드로 발 빠르게 전환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안정적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법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 연내 시행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서 힘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