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카톡 검열' 공방에 與 "북한식 독재" 野 "가짜뉴스가 성역이냐"

전문가 "표현의 자유 보장할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야가 13일 '카카오톡 검열'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선전 주장을 온라인에서 퍼 나를 경우 일반인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가짜뉴스와의 전쟁'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북한식 독재", "카톡 계엄령"이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반인들이 가짜뉴스의 진위를 알지 못한 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카톡 검열' 논란에 불을 지피며 공세를 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엄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커뮤니티 게시물까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전체주의적인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소개하며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강요죄·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거들었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 정국 난맥상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카톡 검열 논란은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화근이 됐다.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나부터 고발하라"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까지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반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SNS)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된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도 "카카오톡에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했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짜뉴스 강경 대응 방침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표현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악의적인 의도로 조작된 정보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조작 여부를 모른 채 단순히 퍼트린 일반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