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도발 유도는 왜곡된 주장" 발끈…평양 무인기 질문엔 여전히 침묵

국방부 '북풍' 의혹에 대해 강경모드 전환
의혹 해소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북한이 지난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공일한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해 추진하자 국방부가 '북풍 공작'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NLL 공격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내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이어 군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의혹엔 여전히 답변 회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군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나며 여러 의혹에도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최근 내란 특검법이 구체화되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현 정부 들어 실시한 군사조치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2·3 불법 계엄의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을 때도 군은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이에 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안에는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 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도 외환 혐의가 빠져 있어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풍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최근 제기된 의혹에 이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적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합참 관계자는 "정확히 아는 바는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