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회의원 해임하고 법 개정도 제안할 수 있어야" [신년 여론조사]

입력: 2025.01.01 04:30
수정: 2025.01.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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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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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새로고침
<상> STOP 권력 쏠림
국민소환제 찬성 92%, 국민발안제 85%
'국회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 열망
극단적 진영 대립 '한국 정치' 반감 반영

편집자주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2024년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에도 5명 중 4명이 찬성했다. '국회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열망으로, 극단적 진영 대립만 일삼는 '한국 정치'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야 지지자 모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그래픽=강준구 기자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신년여론조사 결과, 1,000명 응답자 중 92%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 국회의원이 부정, 비리,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임기 도중에라도 소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치적 권리 확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꼽히지만, 정치권에선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어떤 잘못을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말고는 소환 혹은 파면의 제도적 장치는 없다.

압도적인 찬성 의견은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과 무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 국민의힘 지지자 86%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여야 지지자 간 의견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도 85%가 국민소환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국민발안제' 역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85%)이 부정 응답(11%)을 크게 웃돌았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또한 연령대, 지역,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찬성 응답이 두루 높았다. 진보 성향이 주류인 광주·전라지역에선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고, 보수 색채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찬성 응답 비율은 87%에 달했다.

정관철 한국리서치 부서장은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최근 국회 행태를 보고 정치 혐오를 느끼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국회 역시 국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6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선거 때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한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응답 비율(61%)이 반대 응답(3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결선투표제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극단적 양당 대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논란을 계기로 더 주목받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사고나 파면 등으로 대통령직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워줄 '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 51%, 반대 45%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부통령이 임기를 메울 경우 조기 대선 등이 필요 없어 대통령 선거 주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선거구당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51%)가 첫손에 꼽혔다.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28%), 선거구 없이 정당투표로 결정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15%) 순이었다.

헌법 개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반영돼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9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81%),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항(75%) 등이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2, 23일 전화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