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헌법과 국가 미래 고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헌법과 국가 미래 고려"

입력
2024.12.19 10:40
수정
2024.12.19 14:15
62 17

농업4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
"여야 협치 절실함에 마음 무거워... 어쩔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는 역사상 두 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개회 선언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개회 선언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의결하고, 곧 스스로 재가하는 형식을 갖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재의요구 대상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한다"고 덧붙이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논쟁이 첨예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고질적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 외의 주요 농산물에도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서도 "양곡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향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대해서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17

0 / 250
  • 법대로법대로 2024.12.19 11:00 신고
    선관위의 선거부정으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조장 정당이고,
    그 우두머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며 북한에 돈을 바친
    내란수괴 이재명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며 부정선거로 당선된자들이 만든 법은 법이 아니다!!!
    0 / 250
    • 나도나를 모르다 2024.12.19 11:10 신고
      네 녀석 말대로라면 대선도 부정선거로 돼지가 당선된거다. 지금이라도 당선 최소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걸로 하면 인정하겠다.
  • 레젼드 2024.12.19 11:12 신고
    내란동조가 대한민국 미래냐??
    0 / 250
  • 뽕라이 2024.12.19 11:58 신고
    한덕수 총리님의 결단을 좌파들이 흔드는데, 탄핵시켜 나라 흔들어 봐라, 어떤 넘이 골로가는지 보자, 나라 바로 세우려는 한덕수총리님, 범죄자 이재명 빨리 재판하고 감옥 보내고, 차기 대통령 하세요, 경험과 노련한 엄무가 대한민국을 G2로 만들어 주세요.
    0 / 250
  • 사랑하자 2024.12.19 11:04 신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법대로 법대로 해야죠?
    0 / 250
  • 조작된사회 2024.12.19 11:44 신고
    대통령이 목숨 걸고 계엄을 한 이유는 단하나다
    부정선거 척결.

    대통령 위치에서 확보한 정보 그동안 해왔던 선관위의 행태
    그냥 한 일이 아닌데 계속 언론은 다른 방향으로만 몰고간다.
    도대체 우리보다 먼 캐나다, 호주도 중국이 선거 개입한 것이 사실로 판명 됐는데
    선거 참관인에 중국인을 쓴 것도 모르는 선관위를 믿어?
    우리나라 개표기가 지금 어떻게 평가 되고 있는지 검색만 해봐도
    누가 뻥치는지 나온다.
    0 / 250
  • 남탓쩐다 2024.12.19 11:22 신고
    헌법과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는것이 내란은 못막았네 어이가없다 게딕
    0 / 250
  • 이석배 2024.12.19 11:42 신고
    더민당도 한덕수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바랄걸.. 양곡법 같은 경우는 더민당도 차기 집권 시 골치 아픈 사안이라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고 봐야..
    0 / 250
  • 레젼드 2024.12.19 11:43 신고
    미쳤나보네....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는거냐???
    0 / 250
  • 필승이 2024.12.19 13:14 신고
    한덕수 잘한다. 더불어홍어당 공갈협박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시라. 국민이 응원한다
    0 / 250
  • 내로남불 박살내자 2024.12.19 14:18 신고
    댓글에 짱깨 북괴 간첩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카~~~악~~ 퉤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