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기각에 與 "역사적 판결...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결론에 100일 가까이 걸린 것은 유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의 권력에 따라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가 단호히 기각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 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전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