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사태 책임 공방... 與 "경찰 초동 대처 부실" 野 "제2의 내란 배후 밝혀야"

서부지법 폭력사태 긴급 현안질문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경찰과 법원행정처 수장은 23일 이번 사태가 불법적으로 자행된 폭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평가를 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론을 전가하며 질의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호영 "법치주의 중대 도전" 천대엽 "법원 부정"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이것이 우발적인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다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 수사를 단호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응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며 "이번 사건은 저항권 행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며 일시적인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난입하고 난동하는 행위는 저항권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경찰 대응, 야당선 배후설 집중

여당에선 경찰의 미흡했던 초동 대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폭력사태 발생 후 6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을 향해 "일부 병력이 피하면서 문이 열렸고, 내부 진입이 이뤄졌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전 3시까지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황 계통을 통해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오전 4시쯤 지나 상황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야당은 "배후가 밝혀지거나 배후를 의심할 만한 것이 있냐"(복기왕 민주당 의원), "내란 목적으로 의도된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폭력사태의 배후설과 사전 기획설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내란"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직무대행은 배후설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좀 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 "폭동 사태만으로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 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현안질문은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개최됐는데, 중반부에 접어들며 여야 의원 대부분이 퇴장해 본회의장이 사실상 텅 빈 상태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주자였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 땐 국민의힘은 최은석, 박형수 의원 2명만 재석했고, 야당에선 2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

권우석 인턴 기자 kws68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