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IRA, 흔들리는 FTA…"정부와 기업, 한마음으로 대안 마련해야"

니어재단 '신년경제포럼'
통상차관보 "트럼프 신행정부 시대, 대외 불확실성 최정점"
"한국, 정치 불안으로 국가적 회복력 상실 위험"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 '신년경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니어재단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정책 폐지 등을 추진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달해 수출 실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과감한 부양책과 전폭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신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보호무역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투자에 나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시장의 벽이 높아질수록 저가제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제3국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시사한 것이다.

IRA가 폐지되면 당장 미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과 현대차·기아 등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아 왔다. 박 차관보는 "그간 예상했던 조치들이 실제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우려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미국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외에 협력할 만한 나라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한미관계를 보완적 생존관계로 이행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민간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이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올해가 진영 대립을 넘어 미래지향적 혁신국가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정부의 경기 조정 역량을 떨어뜨리고 고환율 장기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해 상품 수출과 함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한류 등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 새로운 서비스 수출 상품 개발 등을 조언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