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진전 없어... 尹 버티기에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 모두 무산

"尹, 구인 물론 옥중조사도 일체 거부"
대면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 넘길 듯
'돌파구' 관저 압수수색 역시 빈손 철수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재차 실패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했지만 공수처 수사는 답보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강제 구인이 어려울 경우 옥중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구치소 내에 임시 조사실도 마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 조사 모두 거부했다. 수사팀은 결국 구치소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20, 21일에도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주말 전에 사건이 넘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유일하게 대면조사가 성사됐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조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바람에 수사팀이 허탕을 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빈손 철수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윤 대통령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의 서버 기록 확보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철수했다.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막아선 탓이다. 공수처의 이날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 조사가 연거푸 불발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시점이 임박하자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술을 곁들인 저녁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은 17일 오후 6시 20분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0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식사 시간은 1시간가량으로 길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맥주 2병과 와인 등이 올라왔다. 식대는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했다. 공수처는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처장과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지휘부가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하는 자리였을 뿐, 음주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