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보유국' 트럼프 발언에 다시 고개 드는 핵 자강론

나경원·홍준표 SNS에 "핵 균형 필요"
"트럼프 한마디에 출렁여선 안 돼" 지적도

북한 노동신문은 9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면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핵 자강(自强)론’이 다시 고개 들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인 만큼 한국도 핵무장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데다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에서도 "올 것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22일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요 인사를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와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은 핵 균형을 위한 핵무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미 물 건너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 방법”이라며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그간 핵 자강론은 여권과 보수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펼쳐져 왔지만 주요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마저 북한 핵을 현실로 받아들이자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고 본다”며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 잡히면서 우리도 자체 핵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한층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핵 능력을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나마 현실적인 '핵 잠재력 확보'도 걸림돌 산적

지난달 31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울산=뉴시스

핵 보유 관련 논의는 그동안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돼 왔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는 ①'핵무장론',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자는 ②'전술핵 재배치론' 그리고 핵무기 생산 능력만 확보하자는 ③'핵 잠재력 확보론'이다. 하지만 ‘핵무장 직행’은 상당한 투자 비용과 국제사회 저항이 높고, 전술핵 배치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돼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컸다. 이에 일본처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자는 핵 잠재력 확보론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 경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선결돼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국으로부터 재처리 금지 방침 예외를 인정받아 유사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하지만 우리는 201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유효기간 20년)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만 농축 가능해 무장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국내 원자력진흥법에서도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목적에 '평화적 목적'은 빠진 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이런 논의를 진행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인 데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한국 입장에선 부화뇌동하기보다 외교적 접근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적절히 메시지화해 전달하는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