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벼랑 끝 변론' 왜... ①지지층 결집 ②탄핵 지연 ③국가 기밀 공개 노림수?

윤 대통령, 선관위 부정선거 쟁점 삼을 듯
일각선 '대통령 보고' 내용 공개할지에 촉각
지지층 결집, 심리 장기화 노림수란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법재판소 발언대에 선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극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다분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폭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국가 기밀까지 공개하는 벼랑 끝 전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을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는 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나 자필 편지로 지지층에 자신의 기본 주장은 밝힌 만큼 대통령으로서 공개하지 못했던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정보기관의 비공식 보고 내용을 윤 대통령이 공개할 경우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점검'과 관련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된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회심의 근거를 윤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측을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애당초 추가로 공개할 핵심 근거가 있었다면 왜 진작부터 꺼내들지 않았겠냐는 점에서다. 당 관계자는 "그럴듯한 정보가 있었다면 구속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정원도 이미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만큼 제한된 정보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정원은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여간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고, 10월 선관위의 보안관리가 부실해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을 두고, 선거 조작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고 이후 보안 시스템도 보강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육성 증언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보루'가 된 극우 지지층을 강력히 결집시키려는 계산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 수백 명이 이날 헌재로 집결해 격앙된 목소리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윤 대통령도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재차 '자유'를 강조하며 결연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헌재에서 진행되는 변론기일에는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탄핵 심판에는 성실히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헌재가 이르면 2월 말 등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