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불가'로 버티자 野 다 내줬다... '여당안' 대폭 반영한 수정안 처리

롤러코스터 협상 끝에 결렬
與 "흥정 안 해" 협상 버티기
野 여당안 수용 카드 '반전'
외환, 내란선전선동도 제외
최상목 거부권 원천 봉쇄
與 이탈표 최대한 유도 노림수
거부권 재표결 때 이탈표 늘듯
'與 특검 무력화' 책임론 부각도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내란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17일 종일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자체안을 발의해놓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 반대'만 외쳤다. 애당초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야당이 끝장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자정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자 여야는 밤늦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직후 야당의 기존안을 밀어붙이는 대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 카드를 전격 던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에서 여당이 반발해온 외환과 내란선전선동 등을 모조리 제외하며 여당안으로 대체했다. 특검 이름에서도 외환을 뺐다.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목적이다. 특검 무력화에 나선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렸다.

"흥정 안 한다" 협상 의지 없었던 與

여야는 이날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오후 1시 30분 1차 탐색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소득은 없었다. "밤늦게까지라도 문 걸어 잠그고 합의해야 한다"고 여야를 독촉한 우 의장 중재로 오후 8시 4차 회동을 재개했지만, 2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막판 담판 가능성도 흘러 나왔지만,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협상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다"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빼기 위해 만들었고, 민주당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주고받기 흥정하듯 하니 (협상은) 결렬됐다"고 핏대를 높였다. 애당초 야당의 특검을 막아서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안을 낸 상황이었다며 처음부터 협상의 뜻이 없었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국민의힘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낸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수사 대상·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들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답해했다.

가장 발목을 잡았던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를 포함한 총 11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5개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풍공작 유도 혐의를 조사하는 '외환죄'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외환죄 삭제 방안을 검토했다가 협상이 공전되자 다시 외환죄를 넣겠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에 특검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브리핑 조항을 두고도 여야는 세게 맞붙었다. 여당은 특검이 조기 대선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언론 브리핑이 진행되면 불법 계엄 사태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절대 불가"라고 맞섰다. 특검 수사 결과를 여론전에 십분 활용하려는 야당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검 수사기간과 인력을 놓고서도 야당은 130일, 155명을, 여당은 110일, 58명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野 합의 불발에도 외환죄 뺀 수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협상 결렬 직후 야당은 기존의 야당안을 밀어붙이는 대신 여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며 여당의 허를 찔렀다.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은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다 제외했다. 인력과 수사 기간도 대폭 축소했다.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감은 낮추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다목적 포석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이 통과되면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수정안 기습에 이번엔 국민의힘이 당황했다.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수사 조항과 언론에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브리핑 조항을 유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여당은 "별건 수사가 가능한 마스터키", "대국민브리핑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의 수정안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던 김상욱, 조경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제 공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앞선 재의결에서 찬성 200표까지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된 만큼, 여당으로서는 추가 이탈표 발생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 야당 독식도 비토권도 뺀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데 이어 외환 혐의 등도 대폭 양보한 만큼, 여당 내 소신파의 이탈표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권우석 인턴 기자 kws68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