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빨라질수록 힘 빠지는 특검? 野 늘어지는 특검 고수 속내는

與 자체 특검법 발의 예고했지만
野 "논의 가능, 16일 처리" 배수진
여야 협상 난망에 특검법도 지연
尹 체포→기소 탄력받으면
특검 출범해도 운신 폭 좁아
野 "의혹 종지부 찍을 답은 특검"
150일 특검 기간 대선 맞물려
수사 결과 野 여론전 활용 포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불법 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특검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사법처리에 탄력이 붙을수록, 특검의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실제 특검 시간표는 갈수록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통과시켜도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발의를 예고하자 "일단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16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배수진을 치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검 출범 난망'에도 민주당이 거듭 밀어붙이는 건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尹 체포' 빠를수록 힘 빠지는 특검

'내란 특검'은 지금 당장 출범해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불법 계엄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해도 새롭게 수사할 주요 인물은 윤 대통령뿐이다. 특검 참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을 손절하는 상황이라 특검에서 주요한 내용이 발굴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사팀 준비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정작 본격 수사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빠르게 출범해 3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과는 대조적이다.

임박해진 윤 대통령 체포도 특검의 약발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내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 특검법 통과 전에 윤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 역할은 △기존 수사 재검토 및 공소 유지 담당 △본류는 아닌 '외환죄' 관련 수사에 그치게 된다.

尹 기소돼도 특검은 간다?

그러나 민주당에 특검은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카드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는 명분이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특검이 출범해 그간의 수사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누락된 부분은 다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을 말끔하게 종식하려면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열릴 조기 대선에서 여론전을 펼칠 만한 사안도 특검이 제격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인데,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대로 맞물리게 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이 출범하지 않으면 수사가 그대로 종결돼 국민의힘을 공격할 만한 소재가 떨어진다"며 "'북풍 기획' 등 명분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특검을 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