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이어지는 교제 폭력,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영상]

[휙] 교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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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사망에 이른 여성과 그 주변인 피해자가 19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여성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교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제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제 폭력 사범에게는 일반 폭력 혐의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스토킹 범죄죄럼 긴급응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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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유나현 인턴 기자 dbskgus01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