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당, 예산 깡패질…나라 망하라는 건가"

입력: 2024.12.03 14:00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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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예산 삭감' 민주당 비판
삭감 예산 중 1조 원 재난 대비 예비비
"위기 때 국민 불편해도 된다는 식"
"복지 예산, 취약계층 비용이면 어쩔 거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4·2 재보궐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예산 깡패질'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 비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거나 국민이 불편해도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면 깡패질"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 위기 상황 됐을 때 어떻게 하냐"

허 대표는 "삭감된 예산의 4조 원 가운데 2조 원이 예비비인데 그중에 1조 원이 재난 대비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라는 말은 언제든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해서 모아둔 나랏돈"이라며 "나라에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마저 이렇게 (삭감하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라가 망하라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R&D와 복지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는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예산을 깎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예산도 1,650억 원을 감액했던데 그것이 취약계층에 가는 비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지역 의원들 난감… 예산 다시 돌아봐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중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감액 수정안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무늬만 소통하면 (합의가) 안 될 텐데 그럼에도 의장님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며 "기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가 아닌 중간이 있으면 좋겠다. 협의점, 합의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감액안 내용만 담아 본회의에 올린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