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 최고위원 "헌재의 감사원장·검사 8대0 기각, 尹에겐 불리"

김종혁 "헌재, 당파성보다 논리 중시 보여줘"
"줄탄핵 요구 자체는 적법 판단... 尹 측 불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CBS 유튜브 캡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두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13일) 헌재의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인용과 기각, 4 대 4로 갈린 것을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재의) 이번 결정에서는 8 대 0(기각 대 인용)이 나온 걸 보면 헌재가 당파성보다는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기각을 하면서도 '(야당이) 탄핵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가) 정치 논리로는 얼마든지 서로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도 마찬가지다. 계엄도 만약에 포고령이 적법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계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법률적 논리는 다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 선거,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헌재가) 이번에 '줄탄핵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인정했기에,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를 가정하며 "윤 대통령 측이 미는 후보는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낙점하게 되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여당이) '대선을 포기하고 우리 진영의 세력만 집중하자'라는 전략이라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후보를 낙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 측이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사면을 받든가,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했다가 선거에서 지게 되면 사면 가능성도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기에 딜레마에 빠져서 굉장히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