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 신속히 움직인 대검도 코미디"

"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
천대엽 처장의 국회 발언 비판
"이념 법관 출신인가" 색깔론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대법관)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석방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언급이었다.

홍 시장은 13일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의 이번 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당시 천 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앞으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법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없는 만큼, 검찰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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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대구시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천 처장 발언 직후 대검찰청은 언론에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즉시항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上)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천 처장에 대해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말을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천 처장은 국회에서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며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