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담 훈방' 논란 국힘 윤상현 의원 고발… "내란 선동"

서부지법 사태 직전 법원 난입 부추긴 혐의
'4명 연행' 강남서장에 "잘 부탁한다" 전화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방미 결과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직전 극렬 시위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4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내란선동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반헌법적인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며 "사법부를 침탈하고 공격하는 폭동을 유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력 사태 전날인 18일 서부지법에선 일부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후 6시쯤부터 법원 월담을 시도했다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총 22명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중 4명이 연행된 강남경찰서 서장에게 윤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기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강남서장에게 모르는 전화가 와 받아보니 윤상현 의원이라며 "서부지법에 연행된 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실제로 체포된 이들 중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을 제외한 21명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이에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월담 훈방' 발언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21일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반발했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윤 의원은 두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관저 앞을 지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아섰다. 그는 1차 집행 전날인 2일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독려해 야당에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2차 집행(15일) 당일에도 새벽 4시부터 여당 당직자들과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 체포조 진입을 한 시간가량 막았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