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또 북핵 용인 정황… 첫 쿼드 회의서 ‘한반도 비핵화’ 실종

美 취임식 계기 4국 외교장관 회동
간단히 성명… 中 견제 문구만 포함
‘北=핵 국가’ 美 인식 반영 가능성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외교장관들이 21일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회담 전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핵무기 용인 정황이 또 나왔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목표로 언급됐던 북한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 뒤 첫 회의에선 실종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전날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지금껏 정상회의든 외교장관회의든 쿼드 회의 결과물에 늘 등장했던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핵화 표현 누락은 이례적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1년 1월~2025년 1월) 열린 회의 때는 빠진 적이 없었다. 최근까지도 그랬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해당 대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형태로 들어갔다. 같은 해 9월 정상회의(미국 윌밍턴) 뒤 선언도 비슷했다. 비핵화 대상은 한반도 대신 북한이 되기도 했다.

물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일단 이번 회의는 상견례에 가깝다. 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20일) 참석차 미국을 찾았고, 당일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마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튿날 취임했다. 성명도 두 문단, 다섯 문장으로 과거 성명들보다 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취임사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더욱이 현재 쿼드는 다분히 중국 견제용이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 뒤 재난 공동 대응을 명분으로 결성됐지만 이후 성격이 달라졌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1년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되며 목적 역시 더 뚜렷해졌다. 이번 성명에서도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중국 겨냥 문구는 살아남았다.

루비오 장관이 대표적인 미국 내 대(對)중국 강경파이기도 하다. 이날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칫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한국으로선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은 이런 인식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날 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핵보유국 지칭은) 트럼프와 그의 안보팀이 4년간 진화한 북한 위협을 살펴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고를 질적·양적으로 늘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