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맥 빠진 ‘내란 특검’인데 여야는 왜 서로 물러서지 않나

尹 구속으로 운신 폭 좁아진 특검
그럼에도 민주당 "조속 출범" 강조
與 "이재명 위한 조기 대선용 특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은 맥이 빠졌다. 특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 공방은 오히려 더 격화됐다. 당초 자체 특검법까지 내놨던 국민의힘은 아예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돌아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책임론까지 더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몰아세우며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양측의 셈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서부지법 폭력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검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간을 질질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며 최 대행을 향해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란 특검법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외환과 내란선전행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여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만큼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박찬대 "특검으로 내란 전모 남김없이 밝혀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대통령)와 주요 인물 몇 명만 기소한다면 내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특검으로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된 윤 대통령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장 20일간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뒤늦게 출범할 특검 무용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현 상황과 당면한 민생,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라며 일대일 면담을 제안했다.

권성동 "수백억 혈세 들어가는 특검 필요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에 화력을 집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수월하게 출범한 특검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건 조기 대선을 향한 노림수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면 특검이 필수적이다. 최장 100일간 활동하는 내란 특검은 언론을 상대로 언제든 브리핑이 가능해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검은 이재명의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권 원내대표)이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다.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윤석열 지우기’가 필수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새로운 불법 행위를 파헤칠 특검은 찬물을 끼얹는 최대 악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특검법 공포를 막는 것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