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날까지 "행정명령 100개" 강조… "법적 도전 받을 듯" 경고도

안보·무역·환경 전 분야 대격변 예고
'행정명령 1호'는 반이민 정책이 유력
연방정부 직원 감축·길들이기 계획도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앙 될 것"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 전날인 19일 워싱턴 캐피털원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4 대선 승리 축하' 행사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취임 후 몇 시간 안에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2024 대선 승리 축하'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쏟아내겠다'던 기존 예고를 백악관 재입성 전날에도 되풀이한 것이다. 실제 미국 연방정부 인력 축소 방안이 알려지는 등 그의 구상 윤곽도 좀 더 선명해졌다. 다만 사회 전 분야를 뒤흔들 '트럼프 2.0'의 정책은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사실상 모든 정책에 손댄다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예상 목록. 그래픽=이지원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징이 될 '행정명령 1호'는 역시 반(反)이민 정책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남부 멕시코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민이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에서 미국 망명 심사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고,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 10여 곳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도 시작하려는 모습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이민자를 겨냥한 대규모 추방도 예고돼 있다.

글로벌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발판도 마련할 듯하다.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활동 통제권을 틀어쥘 가능성이 크다. 비상 권한을 행사해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10%,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밑작업 성격의 행정명령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징수 전담 기관인 '대외수입청' 신설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환경 분야 역시 핵심 표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미국 연안 22만3,617㎢ 지역 원유·가스 시추 금지' 조치는 즉각 폐기될 게 확실시된다. 미 연방환경청(EPA)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 혜택 등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판매 활성화 정책도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도 취임 즉시 탈퇴하겠다고 발표할 공산이 크다. 미국 CNN방송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인력 축소는 트럼프 당선자가 '재빠른 집행'을 예고한 항목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박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기 △재택근무 폐지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딥스테이트'(막후 비밀 실세 집단)라고 부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은 취임 일주일 내에 집행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이 밖에 2021년 '1·6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힘의 과시로 임기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2024 미 대선 승리 축하' 행사에서 찬조 공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행정명령 폭탄' 예고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힘의 과시'로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라고 짚었다. 지난해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신의 권세는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트럼프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뜻이다. NYT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인 트럼프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빨리 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WP는 "공공노조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명령은 즉각적인 법적 도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독단적으로 온갖 조치를 쏟아내는 것과는 별개로, 시민사회 반발 및 법정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인권적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도 각계에서 표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당선자의 이주민 대규모 추방 계획과 관련,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게 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