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

천대엽 "사법 권능 전면 부정" 강한 유감
구성원들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기로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계자들이 파손된 유리창 등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가 20일 오전 개최된다. 이날 새벽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 일부가 법원 내로 난입해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여러 사안들을 결정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및 폭력 사태를 맞닥뜨린 사법부는 이날 종일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보안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현장은 훨씬 참혹했고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폐허처럼 변한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과의 뜻과 함께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 신변보호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된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정상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시설 복구 등에 힘쓰는 것은 물론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