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는 국민이 판단"

윤 대통령 구속되자... '계엄=비상조치' 취지 글
'침묵 모드' 대통령실... 적극 '옹호 모드'로 전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는 모습. 뉴스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 실장은 이 같은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만 비판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정 실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인 14일엔 '제3의 장소 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 실장이 이날 처음으로 '계엄은 비상조치'란 취지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응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