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나섰지만 정쟁 초래한 정진석 호소문... 尹 변호인도 외면

방어권 보장, 제3 장소 조사 등 요구
윤 측 "조율된 입장 아니다"... 중재 불발
'수사기관 폭압' 등 극우 결집 목적 내용도 다수

지난해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박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충돌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정치인 출신 정 실장이 마지막 중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대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지층 결집 메시지만 남았다. 중재를 위한 시도가 오히려 정쟁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 실장은 오전 6시11분 대통령실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통상 대외 메시지는 일과시간에 밝히던 것에 비춰 이례적이다. 정 실장은 “내일이 디데이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사전 조율한 입장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곁에 있는, 정치를 아는 유일한 참모가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 입장과 다르더라도,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이 할 수 있는 호소를 한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응은 냉담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곧장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의 윤 대통령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리어 정쟁의 소재가 됐다. 호소문에 담긴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는 처지인데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 등의 표현은 국민 전체가 아닌, 극우 지지자들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점도 12·3 불법계엄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남미의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동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으며, 무엇보다 지금 대치 상황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일단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임의 수사하는 게 가장 옳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실은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