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풍' 의혹, 직을 걸고 사실 아냐...김정은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일"

입력: 2025.01.14 12:30
수정: 2025.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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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용어 사용은 군을 무시하는 행위"
"김정은이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확인 해줘야 하느냐”
합참의장 외환죄 수사 반대 입장 표명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외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1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북풍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은 절대 없다.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북풍에) 함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며 외환죄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북풍 의혹과 연관짓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크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혼란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며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도 북풍 공작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등 주요 의혹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