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대상 된 LA 산불... 공화 하원의장 '연방 예산 지원 조건 요구'에 민주 반발

공화당 "비용 승인받으려면 정책 수정"
LA 재건 비용 500억~1500억 달러 추산
WP "공화당 지역 복구엔 조건 없이 지원"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서 소방관이 수색 및 구조 작업 중 이튼 화재로 인해 페허가 된 집 잔해 사이를 걷고 있다. 알타데나=AFP 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최대 산불 피해를 낳고 있는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 산불 복구 비용 지원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공화당이 이번 재해의 책임을 민주당 지역정부 정책 실패로 돌리고 있어 오는 20일 정권 교체 이후 연방정부의 복구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 민주 소속 주지사 책임 공세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이 1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회의장으로 걸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LA 산불 피해자들에게 제공될 연방 지원에 조건이 있다고 밝히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주정부의 수자원 관리와 산림 관리 정책을 지적하며 "주(캘리포니아)와 현지 당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측면에서 직무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연방 지원에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안에서 공화당이 희망하는 '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LA 지원 문제를 연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WP는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자연재해 복구 지원과 자신들의 요구를 맞바꾸려는 공화당의 시도"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에서 연방의회가 주정부의 정책 변화를 연방 예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일은 드물다. 통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의회는 주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예산 지원을 승인했다. 최근 허리케인이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을 강타했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 재난기금을 승인할 때도 연방의회는 지원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천문학적 복구 비용에 커지는 재정 압박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이튼 화재 대피자들이 13일 아카디아 산타아니타 공원의 기부 센터 땅에 펼쳐진 옷 더미 사이에서 입을 만한 옷을 찾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최소 500억 달러(약 73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는 LA 산불은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P모건은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보험 지급액이 약 20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재건 비용이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에 LA 산불 복구를 위해 25억 달러(약 3조7,000억 원) 지원이 포함된 '마션 플랜' 승인을 요청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여기엔 긴급 구호 자금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복구 및 산불 대비 15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투입 등이 포함됐다.

설상가상 2028 LA 하계 올림픽 개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산불 피해 복구와 대회 준비를 동시에 하는 일이 과제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다. LA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판매금, 후원금 등으로 70억 달러(약 10조3,000억 원)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 외 비용은 LA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속한 대중교통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