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유죄 확인… 처벌은 면해

대통령 당선자 신분 감안해 무조건 석방 선고
"대통령 권한으로 배심원 판결 지울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포르노 스타에게 입막음금을 지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위해 뉴욕주 후안 머천 판사 앞에서 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허시 머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1심에서 유죄와 함께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자(Felon)'로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당선자가 유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건 없는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나온 12명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유지한 것이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 나라의 최고위 공직(대통령)에 부여된 부여된 상당하고 특별한 법적 보호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요소"라면서도 "그것이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진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직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특별한 것이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시 머니' 사건은 트럼프 당선자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900만 원)을 건넨 일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대선 직전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던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허시머니)'을 지급한 후 해당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처리해 '기업 문서 조작'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미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의 사건은 비열한 가식"이라며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사기극에 항소하고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