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시도는 차별 대우…尹 인권 보호" 안건에… 인권위 안팎서 반발

尹 방어권 보장·불구속 안건 낸 김용원 의원
회견서 "내란 피의자도 인권 보호받아야"
"더 먹칠 말라"… 인권위 구성원 '부글부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이 거세자 해당 안건을 올린 위원 중 1명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내 논란에 더 불을 지폈다.

"계엄 정국 속 尹, 인권 보호의 대상"

김 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다"며 "계엄 수사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법률상 규정돼 있는데 요건 충족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시도되는 건 차별적인 대우"라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앞서 계엄 당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고무줄 잣대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주장도 이어졌다. 김 위원은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한 데에 대해선 "최상목 대행은 경험과 지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총리를) 복귀시켜야 한다"며 "혼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인권은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에 기인하기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내란 몰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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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 공식 의결안건으로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 5인이 공동 제출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결재했다. 이 안건엔 수사기관에 '계엄 선포 관련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거나,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게는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가 반인권기구 됐다"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김 위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도 분노한 인권위 직원들이 찾아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을 결재한 안 위원장을 향한 항의도 거세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숙려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즉각 결재한 건 동조나 마찬가지"라며 "약자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인권위의 노력과 계엄을 비판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모두 져버리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날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10여 명은 안 위원장을 만나 안건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은 "계엄 선포도 기가 막히지만, 인권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안건을 발의한 위원과 결재한 위원장 모두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