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원 법안 국회 표류에...재계 "반도체 지원·전력망 확충법안만이라도…"

"반도체, 국가 대항전 수준 경쟁 중"
"AI 발전 지원, IDC 구축 시급한데…"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고영권 기자

최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영장 집행에 쏠렸다. 그사이 각종 산업 지원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의 경영 여건은 악화하는 중이다. 때문에 재계는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경제 활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재계는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법안, 국가 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안, 해상 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 지원안 등 국회 계류 중인 11개 무쟁점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안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중 등과 국가 대항전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직접 보조금 없이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의 세액 공제만 해주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IDC) 구축 등에 따른 전력망 확충도 시급하다. 늘어나는 산업용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한 국가 주도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인·허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반도체 산업은 범용 제품이 중국에 잠식되고 있어 첨단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며 "전력망 확충도 개별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지원으로 우리 산업이 외국과 경쟁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도체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이 탄핵 정국 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돼 안타깝다"며 "국회에 계류된 기업 경쟁력 제고 법안을 속히 통과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재야 시민단체 측 견해도 이와 같았다.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은 "내수, 수출 모두 어렵고 경제 위기가 크다"며 "탄핵,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별개로 민생 경제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법안 등 나라를 운영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