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시국선언하면 징계하는 학교가 있다? [영상]

[휙] 청소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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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총학생회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12·3 불법 계엄 사태 규탄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학칙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2년 "정치적 참여권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학칙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포함한 시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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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