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총공세... 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내란국조도 여당 없이 간다

인청특위 개최… 23·24일 청문회
野, '與 추천 1인' 포함 3인 뽑기로
禹 "20일까지 국조 추천"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여당 없이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전모를 파헤칠 내란 국정조사 단독 출범도 다음 주로 임박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개문발차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만큼은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 강행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보이콧을 고집해온 여당이 막판 입장을 바꿀지가 관심이다.

與 보이콧에 '최고령' 박지원 조커 투입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여야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선출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까지 나름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회법상 인청특위 첫 회의는 기존 여야 특위 위원 가운데 최연장자만이 주재할 수 있는데, 하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회의 개최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최고령인 '1942년생' 박지원 의원을 긴급 '조커'로 부랴부랴 투입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 선수교체로 들어온 박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위원장까지 새로 맡았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인청특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이 불참한다면 야당 몫 추천자인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2명의 청문회만 먼저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9인 완전체'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후보자의 중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애초 합의대로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못 박은 이상, 여당이 끝내 불참한다면 자당 몫으로 추천해놓은 후보자를 야당 의원들만 질의하고 선출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공격을 여당이 방어해주는 게 역할인데 후보자 혼자 덜렁 세워놓겠다는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 전술을 펴는 노림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3명을 채우지 않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들고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불가론'마저 헌재와 법조계로부터 반박당한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의 보이콧은 실익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4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27일) 이전에 9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의장실은 일단 27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잡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나와라"... 내란 국조도 밀어붙인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전모를 규명할 내란 국정조사 특위도 다음 주 출범한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에 공문을 보내 "20일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만약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인청특위와 마찬가지로 야권 단독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단독 국조 출범은 1999년 외환위기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이다. 여야 합의를 중시했던 우 의장도 이번만큼은 단독 국조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도 단독 국조의 명분은 다 충족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단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단은 방어선을 치는 모습이다. 국조가 열렸을 때 윤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 불법 계엄 가담자들의 추가 폭로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달리 국조는 온 국민에 생중계되는 만큼 여당 입장에선 어디까지 공세 수위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