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끝내 옳았다는 尹 "자유민주 파괴 세력에 대한 결단"

대통령실 참모, 여당에 비상계엄 배경 설명
탄핵소추, 정권퇴진 운동을 민주주의 파괴 사례로
관계자 "국민 경제나 일반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번 비상계엄은 일종의 정치 활동 규제 조치다. 국정 마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다."

45년 만에 한국사의 어두운 기억, '비상계엄'을 소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을 대통령실 참모들과 일부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행위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거듭 설명하고 있고,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정권 퇴진 운동'도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으로 꼽으며 반민주적인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5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이유를 '대통령이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사례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22건' '법률안 예산안에 대한 방해' '취임 전부터 이뤄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 등이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과 합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 공직자 탄핵안으로 공무에 지장을 받는 것, 야당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등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대화와 타협, 정치를 보여주지 않은 윤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하다. 야당에 막강한 의석을 내준 건 총선 대패가 원인이라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 정적의 정치행위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밤 긴급 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형식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란 논리도 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경제나 일반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이뤄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해명을 전했다.

무장 군인이 국회를 강제로 점령하려 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요구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이 즉각 철수를 했다' '이런 액션들을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 등의 해명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날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란 관측이 여권에서 나왔지만 일단 직접 국민 앞에 서지는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을 돌이켜보면 용산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