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에 바란다

2024년 한 해 우리 사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대구·경북 통합 합의는 물론 부산·경남, 대전·충남, 전주‧완주 통합 논의 등 굵직굵직한 초광역 협력과 통합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한 지방시대 발전 축으로서 '부울경 경제동맹'은 국민적 관심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정책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적극 지원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이 수립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2024년 초광역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초광역권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담았다. 하지만 부울경이 지난 50여 년의 번영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먼저, 부울경의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한 차원 높은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협의체 성격인 부울경 경제동맹은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 프로젝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로 구축해야 한다. 오는 18일 출범하는 법인격을 가진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독립된 의회와 집행조직이 구성돼 앞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과 구속력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울경 경제동맹도 광역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부울경광역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울경 시도지사 등 주요 행위 주체 간 협력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역량 향상과 신공항 건설, 기업·투자유치, 문화관광 개발 등을 위해서는 시도 간 전향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시도민들과 수평적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시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고, 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시도민들의 정책실행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자동차 조선 항공 등 특화된 미래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 산업 등의 시도 간 협력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광역 프로젝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국가 발전의 대동맥인 부울경의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 초광역 인프라, 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부울경 시도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통해 부울경이 동북아 거점경제권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