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50년 이내 회복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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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 합계 출산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전역이 ‘출산율 급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과 미국 경제잡지 포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출산율 급감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2023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지만, 싱가포르도 지난해 출산율이 0.97명으로 사상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동아시아 국가 모두 안정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율’(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 합계 출산율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국ㆍ일본ㆍ홍콩ㆍ대만ㆍ베트남 등 5개 국가 성인 1만39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2023년 6~9월), ‘여성은 사회적으로 출산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30%도 넘지 못했다. 한국과 베트남이 29%, 홍콩 18%, 대만 16%, 일본 13%였다. 퓨리서치센터는 “5개국 모두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또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의 사회적 출산 의무’를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불교(43%) 기독교(33%) 등 종교를 가진 이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22%)보다는 여성의 출산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시아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심 중이다. 싱가포르는 2001년부터 아기 보너스 제도를 도입, 첫째와 둘째 자녀에겐 1만1,000싱가포르달러(약 1,100만원ㆍ2023년 현재)를, 셋째 이후부터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300만 원)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출산 지원금을 50만 엔(약 450만 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10월부터는 아이 1명당 2세까지 매달 1만5,000엔(약 13만 원)을, 고등학교까지는 1만 엔(약 9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밖에 유급 육아 휴직 확충, 부부 가사 책임 분배, 미혼 남녀 배우자 찾아주기(정부 중매) 등 정책도 추진 중이지만 퓨리서치센터는 “동아시아 각국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낮은 출산율은 향후 5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