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반대... 공공의료 확충부터"

"필수의료, 취약층 접근권 보장해야"
"정부, 'OECD 꼴찌' 공공의료 회피"

너머서울 등 서울지역 201개 시민단체가 3일 광화문광장에서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현정 기자

200곳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가짜'라고 혹평했다. 의대 증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공공의료부터 확충하라는 요구다.

시민단체 '너머서울'을 비롯해 연서명에 참여한 201개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시설 확충 등을, 의료계를 향해선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단체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소수자 등 취약 층 의료접근권 보장은 모두 공공의료를 늘려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이나 인구, 환자 수에 관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은 5.2%, 병상은 8.8%, 의사는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기관 평균(55%)과 병상(72%) 수준을 한참 밑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정작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공공의료 취약성은 애써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수익성을 이유로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은 무산시킨 반면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등 의료시장화에만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특히 의료 접근권 개선을 바랐다. 박주석 서울장애인철폐연대 대의원은 "2020년 의사파업 때도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 사이에서 장애인들은 죽어갔고, 그때도 지금도 의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계산놀이에만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