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개강 연기 마지노선 5월? 8월? 대학들 "3월 말이 한계"

법령상 학년도 수업 28주까지 단축 가능해도
대학들 "교수 체력 안 돼...3월 말이 마지노선"
"2, 3주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결론 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이 지난달 22일 이후 계속되자 해당 대학들은 개강을 연기하는 궁여지책으로 버티고 있다. 집단 휴학이 집단 유급으로 이어질 경우 당장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생기는 차질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무한정 개강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개강 연기 '마지노선'을 넘기 전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9%에 달하는 5,445명이 학칙상 필요 서류를 갖춰 '유효한 휴학' 신청을 했다. 중대본은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됐지만 "어떤 대학에서도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최근에 비공개하는 '유효하지 않은 휴학'까지 포함하면 의대생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규모는 더욱 크다. 지난달 28일까지 집계만 해도 전체 의대 재학생의 72.8%가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학들은 대부분 의대 개강 연기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틀어막고 있다. 학칙에 따라 다르지만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의대생은 해당 과목에 F학점을 주고 유급처리를 한다. 통상 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의대 학사 일정을 올해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F 학점을 받고 유급이 되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다. 유급되는 의대생이 많아지면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몇 곳에서 개학을 연기 중인지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대 의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개강 연기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령에 따른 대학의 최저 수업일수만 따지면 아직 두 달가량 여유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3월~이듬해 2월) 30주 이상인데,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면 2주를 단축할 수 있다. 1·2학기를 각각 14주씩 운영하고 2학기를 9월에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론상으로는 5월 27일에 1학기를 개강해 8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여름·겨울방학 없이 28주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한다면 8월 19일에 개강해도 내년 2월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들이 지목하는 실제 마지노선은 이보다 빠른 이달 말이다. 현재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교수들이 수업과 진료를 병행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한 대학 총장은 "교수들도 연달아 야간 당직을 서고 외래진료를 하는 상황"이라며 "개강 연기는 3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무조건 2, 3주 안에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총파업 때는 의대생들이 8월 18일 동맹휴학에 나섰고 27일 만인 9월 14일 동맹휴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에는 집단 유급 사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들 사이에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고 물밑 접촉 또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