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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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일본은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확정했다. 최상위 에너지 정책 지침으로 전력 수급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일본 에기본은 2003년 처음 수립된 뒤 3~4년마다 개정됐다. 7차 에기본은 2023~2024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 등으로 검토가 길어지다 이제야 확정됐다.
7차 에기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 수요 전망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점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초고령 사회’였고, 경제도 저성장 국면이 오래 지속됐다. 여기에 ‘쇼에네르기(省エネルギー)’라 불리는 에너지 효율성 차원에서도 앞서 있었기에 전력 수요에 대해 보수적으로 전망해 왔다. 그런데도 전력 수요 전망을 ‘증가’로 전환한 이유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2011년)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기본(4~6차)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일관되게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7차 에기본에서 이 표현이 빠지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폐로 예정인 원전의 재건 조건을 완화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40년까지 일본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0~50%, 화력 30~40%,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7차 에기본의 방향이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올리겠다(40~50%)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이 풍력 발전인데, 현재 주류인 육상 풍력 발전은 설치 적합 장소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풍력 발전은 같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9분의 1 이하, 수력의 7분의 1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은 대형화가 가능하고 더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차원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각하게 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다. 일본과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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