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지원 당정협의회 개최
방산 중소기업 2년간 최대 50억 지원
성일종(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여당이 인공지능(AI)과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우수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업계 특성상 G2G(정부 간 거래) 성격이 강한 만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며 임명에 소극적인 야권을 압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 지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분야의 소재, 부품 등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부 간 보증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산 특성상 G2G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한 만큼 우선 빨리 국방부 장관 임명에 좀 협조해달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이 세일(방산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 절차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구속기소 상태인 윤 대통령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대선캠프 출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지만, 최 전 대사의 고사 이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상태다.
당정은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고 없이 행사에 참석해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행사를 마친 뒤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사후관리(AS)나 추가 수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국가 신인도와 신뢰성, 지속성, 여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면서 "이런 건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 전체 마비가 국익,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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