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 5년 다 해먹을 생각 말아야"… 여야 원로, 임기단축 개헌론

김종인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
김진표 "3년간 국민 설득한 뒤 내각제 개헌"
이재오 "1년간 개헌한 뒤 지방선거 때 대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오른쪽부터),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은 5년 다 해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이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야 원로의 조언이 6일 나왔다. 정치권 내부의 개헌 동력이 부족한 만큼,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단 취지다.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4년 중임제를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 관련 논의를 치열하게 마친 뒤, 총선과 함께 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며 "이런 타임라인을 약속하고 대선에 임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 정치 모두가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란 건, 중임을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양당과 후보자가 합의해서 3년으로 한 뒤,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김 전 위원장 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정치는 현실이다. 지금 한 번의 개헌으로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4년 중임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3년간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1년만 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가 대개혁을 위한 틀만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마무리하고 선거법, 정당법 등을 고친 뒤 내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실용 외쳐봐야 무슨 소용… 개헌이 진짜 실용"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선 사실상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개헌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어쩌고 그러더라"면서 "그래서 '(개헌을)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선개헌, 후대선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오간 내용을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이 대표가 실용을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낡아 있는데, 아무리 실용을 외쳐봐야 무슨 소용인가"라며 "가장 중요한 실용은 개헌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개혁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에게 개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