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문형배 친분설 집중 공격...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야"

文-李 과거 SNS 대화 이력 집중 조명
"다이빙벨 진실은 뭘까" 등 글도 문제제기
나경원 "尹 탄핵 사건에서 손 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친분설을 집중 부각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행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대화나 글만으로 특정 관계를 단정할 수 없지만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본 뒤 "진실은 뭘까"라고 적은 점 등을 들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진다"(호준석 대변인)고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해명했지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로서 그 판단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는다면, 헌재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주고, 문 대행께서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문제 삼았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