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골수좌파 재판관 임명하려는 조급함"

"한덕수 탄핵 문제 먼저 결정하는 게 상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먼저 논의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이것이고, 따라서 헌재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게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났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헌재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며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재는 존재의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