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尹 구속기소에 "단죄의 시작"

"내란 정점… 추가 수사 없이 기소 가능"
尹 대통령에게도 "궤변으로 법관 우롱 말라"
조국혁신당 "발목 잡지 말라" 특검 공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죄의 시작",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야당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공소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법원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결정된 직후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용현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석열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또 법원을 향해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전국검사장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한 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구속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서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거부권으로 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최 대행이 잡히고 말 것”이라며 "내란을 서둘러 종식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자가, 내란을 지속시킨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