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 강조하면서… 일본 외무장관, 12년째 "독도는 일본 땅"

2018년부터 국회연설에서 망언 반복
"한국, 협력할 중요한 이웃나라" 언급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댜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24일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매년 초 일본 국회에서 연례 외교연설을 하는 일본 외무장관의 이 같은 망언은 올해로 12년째다. 겉으로는 한일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황당한 발언을 멈추지 않은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외교부도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야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야 장관은 지난해 10월 외무장관직에 올랐으며, 지난해1월에는 가미카와 요코 당시 외무장관이 독도와 관련해 유사한 언급을 했었다.

일본 외무장관의 연초 '독도 발언'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2021년 10월~지난해 10월 재임)는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말했다. 이후 일본 외무장관들은 매년 같은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이와야 장관은 이날 "한국은 국제사회 과제에 있어 (일본의)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선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해 가겠다"며 "현재의 전략 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다시 부당한 주장을 했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