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설명하려 찾아오지마"

"허위 정보 광범위하게 퍼진다" 인식하에
전한길 찾아 설명하려 했으나 거절당해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일리 없어, 강력 대응"
전한길 "내가 왜 선관위 변명을 들어야 하냐"

전한길 유튜브 섬네일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명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직접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방문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관위 변명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측은 최근 전씨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직접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선관위 측은 약 20분간의 통화에서 전씨에게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전씨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를 거부한 채 선관위 탓을 하는 등 시종일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방문까지 불사하며 전씨를 설득하려 했던 이유는 '대형 스피커'가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씨가 19일 개인 유튜브에 올린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8분짜리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무려 조회 수 300만 회를 기록했다. 13만 개에 육박하는 댓글도 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에도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보도,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씨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개표 방식"이라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심사하며, 22대 총선에서 손으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자"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소에서 개표 시 오히려 부정투표 시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를 시연하는 등 사전 공개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국정원 등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작 의혹이 있는 서버 원본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재검표 공개 제한이 문제"라는 주장에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받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씨 같은 대형 스피커가 가짜뉴스를 확산할수록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그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각 '무혐의' 결정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려왔다. 전씨는 영상에서 법원이 그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두고 "정치적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각 판사의 정치 편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전씨의 제자들이 전씨 카페에 "실망했다"는 글을 올리는 사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당하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라'라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일단 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한길 "변명을 왜 들어야 하냐"

전씨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방문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에서 다 알려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조사에 잘 임했다는 등의 변명일 뿐인데 그런 건 듣기 싫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기껏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통화에서 설명을 안 들으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통화 양상이 일방적이었다는 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 쪽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메일을 받아서 향후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나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나왔던 의혹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렸고, 관련 내용은 '합리적 의심'의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다. 전씨는 "선관위는 의혹이 없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걸 누가 믿느냐"며 "각자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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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씨가 영상에서 밝힌 주요 내용

2024.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네 번째 영상 제목 :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선관위”가 원흉이다.

■선관위 비리, 선거부정 현실태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에도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절대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놀랐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말처럼 선관위 역시 인사 채용 비리, 북한의 해킹에 뚫리기도 하는 허술한 보안관리,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수많은 의혹들과 고소 고발 사건까지... 결국은 심지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대표 및 여당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털이나 유투브가서 관련 내용 검색해 보시면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자별 득표수 조작에 대한 근거있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부정선거 관련 뉴스 볼 때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낙선 불만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몇몇 유튜브의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 가능성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가능하냐고? 넵, 그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전자 개표? 전산화 투표? 혹시 저거 해킹되거나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산자료 통계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리고 여러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작으로 인한 실제 후보자별 득표수 조작을 했는지를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발표한 투표자수, 실제 득표수를 가지고 역으로 입력해서 찾아낸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의 사례를 가지고 소송도 제기했었지만 결과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정치적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 서버 원본도 공개 안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 공개도 안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하였고 그러니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렇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내용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
바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지도자를 우리가 직접 뽑는 투표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우리의 투표권이 도둑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쓰레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1960년 4.19혁명이 왜 일어났죠? 바로 ‘3.15 부정선거’ 때문이잖습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책
상기와 같이 현재 타기관에 의해서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서 부모 찬스와 가족 찬스 같은 인사채용 비리와 부정선거와 전산조작 불신을 만들어내는 사전투표와 전산화 된 전자개표 방식으로 인해 이것을 바로잡고자 비상계엄 때 국회보다도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는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여당대표, 현 야당대표를 포함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설득력 없는 ”부정 선거나 전산 조작 가능성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 근본적인 주권행사 파괴를 앞으로도 자행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며 이런 선관위를 누가 믿고 앞으로 투표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떳떳하다면 감사원이든 국정원이든 조사를 당당하게 받고 선거 관련 서버든 뭐든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켕기는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그럴수록 더 의혹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헌법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공무원 강사 직업 특성상 저의 제자들이 합격해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볼 때면 선관위 고위 자녀들의 부모찬스, 가족 찬스 통한 경력직 특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답니다.

또한 이만큼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이 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전산 조작 가능성이 있는 전산투표와 개표 및 사전투표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놈이 바로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부디,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 투표함 이동 없이 수개표 통해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제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주권 행사[투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고 싶어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할 것입니다.

*출처 : 전한길씨 유튜브

선관위가 밝힌 전씨 주장이 잘못된 이유

유튜버 전한길 주장 관련

1.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의혹 서버 원본도 공개 안 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 공개도 안 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하였고, 그러니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의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과연 누가 믿겠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

[재검표 공개 제한 관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검증 기일 촬영 및 중계방송과 녹화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버 공개 관련]
◦ 선관위 서버는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방침.
◦ 다만,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 코드, 시스템 구조 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므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축이 필요하며, 재구축 시 시스템 안정화까지 1년 이상 상당한 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선거관리에 보안문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투표지분류기 분석 금지 관련]
◦ 투표지분류기는 매 임기만료 공직선거마다 정당, 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문, 투표지분류기 운영 보안카드의 보안키 생성 및 보안체계 등의 사전 공개검증을 거치고 있음.
◦ 2023년에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를 대상으로 개표를 시연하였고,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보안전문가의 참관하에 중앙선관위·국정원·KISA 3자 합동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한 바 있음.

2. 수작업 투표, 투표함 없는 수개표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해당 방식 채택 시 문제점에 대한 선관위 입장
[우리나라 투표방식(수개표) 관련]
◦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 방식임.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심야개표에 따른 개표사무원의 판단착오 등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 신속하게 개표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제178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선에서 개표의 정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손으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음.
[투표소 개표 도입 관련]
◦ 투표소 개표 방식과 관련하여 사전‧거소‧재외투표는 투표소 개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개표 시 투표지 유‧무효 판단의 통일성 문제, 투표지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중재·조정기구 부재, 투표소에 잔여투표용지 및 기표용구 등이 남아있어 부정투표 시비 가능성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개표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3, 형상기억 종이 관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투표용지 재질에 대하여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을 사용합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하였으나, 영상 게시 후 투표용지 재질로 ‘형상기억 종이’를 사용한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비공개 처리(2024. 3. 15.)한 바 있습니다.
❍ 투표용지는 일반 인쇄용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우수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원지 제작업체(한솔, 무림 등)에서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종이가 쉽게 펴지는 복원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형상기억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위 자막 문구가 ‘형상기억 종이’로 왜곡·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한솔그룹 블로그, 2022. 3. 8.) (전략) 또 일반 인쇄용지보다 강도가 높아야 하는데, 강도가 높지 않으면 인주의 수분이 마르면서 종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 펴는 접지성도 좋아야 투표함에 접혀 들어간 투표용지가 쉽게 펴져 (후략)
(무림 홍보용 책자, 2012년) (전략) 네오투표용지는 빳빳이가 좋아서 종이를 접었다 펴도 다시 펴지려는 복원력이 우수해 용지 걸림 현상이 없고 까다로운 협잡물 관리기준을 충족시킨 까다로운 종이다.
❍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포함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에 대해 감정한 결과, 각 투표지가 위조되어 투입되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수30 판결)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