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약 4,0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정보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83억여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 애플페이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아이폰)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 가입일과 충전 잔고, 최근 7일간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 총 24개 항목에 달한다.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가 넘긴 개인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고객의 구매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다. 알리페이는 이용자별 NSF 점수를 미리 산출해뒀다가, 애플이 결제 이용자의 NSF 점수 조회 시 즉시 정보를 보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에 불과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애플(아이폰)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결제 관련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 사실을 명시하도록 명령했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도 관련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알리페이에는 동의 없이 확보한 개인정보로 구축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도 총 19억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몰인 SK스토아 웹사이트에 해커가 침입해 12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복권 통합포털인 '동행복권' 웹사이트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가 침입해 약 75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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